09.29 밤
금융·자산
상시 조회 가능
주인 못 찾은 법원 공탁금 1,077억원, 국고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
- 대상
- 공탁 사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누구나(경매 낙찰대금 배당 대상자, 형사사건 피해자,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당사자, 고인의 상속인 등 피공탁자·공탁자)
- 금액
- 2025년 기준 미출급 공탁금 1,077억 7,053만원, 1인당 평균 약 269만원공탁 예방 차원 반환분은 별도 약 2,800억원 규모
- 내용
-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고,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함.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'휴면공탁금' 메뉴에서 본인 이름으로 조회 가능
- 신청
- 상시 조회 가능(전자공탁 ekt.scourt.go.kr)공탁일로부터 15년 경과 전까지 청구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