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9.28 밤
세금·환급
상시 조회 가능
안 찾아간 지방세 과오납금 322억원,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
- 대상
- 재산세·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실수로 더 낸 적 있는 전국 납세자(환급 대상 약 87만 건)
- 금액
- 약 322억원(87만 건)2025년 지방세 환급 결정액 4조4000억원 중 미환급 비율 0.7% 수준 개인별 평균 환급액 원문 확인 필요
- 내용
- 계좌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음.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을 바로 조회·신청 가능. 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같은 페이머니 환급도 추진 중(연내 도입 목표, 운영사업자 미정)
- 신청
- 상시 조회·신청 가능(위택스)환급 시효는 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