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, 국가·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…10월 8일 시행

대상

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전반

금액

치료비·간병비·휴업배상·장해유족배상·장례비·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원문 확인 필요

내용

사업자 책임 중심 행정구제에서 국가·사업자 공동 손해배상체계로 전환, 계속치료비 지급 및 피해관리센터 운영 포함

신청

2026년 10월 8일 시행신청 개시일 원문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