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06억원 이미 시효 소멸…482억원도 3개월 내 소멸 위기

대상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신청자(2023년 이후분 368,577명, 3개월내 소멸임박 56,276명)

금액

3개월 내 소멸임박 481억9700만원(1년내 921억6100만원)2020~2022년분 505억9700만원은 이미 소멸(63,994명·1인평균 79만원)

내용

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며,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. 소병훈 의원실·건보공단 자료 기준

신청

지급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개별 마감일·신청방법은 원문 확인 필요